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뀔까?

논의 중인 개편안 핵심 정리

2026년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 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부는 이를 35~4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중요 포인트:

현행 제도는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 여부를 정량적 기준 외에도 ‘정성적 평가’로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 실제로 근로 가능성이 낮음에도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생계급여 단가 인상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책정하며, 2026년에도 1인 기준 월 75~80만 원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된 수치가 아닌 전망치입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도 중증질환자 대상 1종 급여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가 추진 과제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AI와 자동자격 조회 시스템이 연계된 “복지 ON”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시범 도입을 거쳐 본격 도입이 목표이나, 이는 정부 디지털 행정 개혁 전체 계획의 일환입니다.

즉, 2026년에 완전 시행된다기보다는, 단계적 확대 및 시범운영 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과 돌봄·건강·주거가 통합된 지역 복지 시스템으로,
예산·시스템·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고 체감 효과를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모델이 본격 확대 적용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확정된 변화보다는 논의 중인 방향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