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제, 2026년 시행 목표! A to Z 완벽 정리
1. 10시 출근제란?
1-1. 제도의 도입 배경
워킹맘과 워킹대디,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시 출근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는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1-2. 광주 모델에서 중앙 정책으로
광주시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보전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모델이 중앙정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vs 10시 출근제
| 구분 | 육아기 단축제 | 10시 출근제 |
|---|---|---|
| 대상 | 12세 이하 자녀 부모 | 유아 및 초등 자녀 부모 |
| 근무 구조 | 주 15~30시간 단축 | 하루 1시간 단축 또는 10시 출근 |
| 임금 | 통상임금 삭감 가능 | 정부가 보전 예정 |
2-2. 임금 보전 방식
광주형 모델 기준으로 월 30만 원 수준의 임금 보전이 이루어졌으며, 정부도 유사한 구조를 고려 중입니다. 다만 이는 고시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3. 시행 시기와 조건
3-1. 대상자 및 범위
- 유아 및 초등 자녀 부모
- 원형 모델은 중소기업 중심
- 대기업 포함 여부는 미정
3-2. 지원 방식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이며, 구체적 금액 및 절차는 2025~2026년 중 확정 예정입니다.
3-3. 신청 절차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며, 2025년부터 제도 설계 및 시범 확대가 이뤄집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해 신청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워킹맘·워킹대디의 입장에서는?
4-1. 아침 돌봄 공백 해소
부모가 직접 자녀의 등교를 돕고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입니다.
4-2. 일·가정 양립 실현
삶의 질 개선,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가족과의 시간 확보까지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국 시행은 2026년 예정이며, 광주 등 지자체에서는 현재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Q2. 임금은 완전 보전되나요?
보전 취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보전율과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결정됩니다.
Q3.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이나, 향후 대기업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됩니다.
6. 마무리
10시 출근제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실제로 체감되는 돌봄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참여 방법, 신청 요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